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Q&A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노후·불법 점포나 폐업 예정 상점을 철거하거나 정비할 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업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함으로써 사업 재개 또는 신규 창업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간편한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어, 상권 변화나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소상공인정책플랫폼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철거 대상지 주소, 철거 계획서 등을 첨부하고 신청 양식을 작성한 뒤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 후 5~7일 내에 접수 확인 문자를 받게 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경제과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철거 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현장 검토 후 영업소 유무와 철거 필요성을 직접 확인합니다.

③ 협동조합·단체를 통한 단체 신청: 소상공인협회나 자영업자 협동조합에 소속된 경우, 단체를 통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는 회원 명단과 철거 대상 현황을 취합하여 대리 신청하며, 지자체와 협의된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본 지원금은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 건물 또는 불법 증축·개조된 점포 소유주·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제한되며, 공공기관이나 학교 인접 구역 등 특별 제한지역의 경우 지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 조건 및 예외 사항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사업자 유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전 대상
건물 상태	노후·불법 증축/개조	심사 후 지원
소유/임차	소유주 또는 임차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필요
중복 지원	이전 지원 수령 여부	중복 수혜 불가
제외 지역	공공기관·학교 주변 등	지자체별 제한 가능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철거 비용의 일정 비율(예: 70~90%)을 보조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시는 최대 500만원, B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사업장 규모, 철거 범위, 현장 실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다음 표는 지자체별 지원 한도와 실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자체	지원 비율	최대 한도	실제 사례
A시	80%	500만원	250만원 지원 (총 312만 원 비용)
B시	70%	1,000만원	700만원 지원 (총 1,000만 원 비용)
C군	90%	800만원	720만원 지원 (총 800만 원 비용)
D구	75%	600만원	450만원 지원 (총 600만 원 비용)
E시	80%	700만원	560만원 지원 (총 700만 원 비용)

✅ 유효기간

신청한 철거 작업은 지원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미완료 시 지원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확정된 경우, 11월 30일 이전 철거 완료 및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현장 상황이나 날씨 등 불가항력 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승인 시에도 추가 검토 절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완료하거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① 신청 접수 후 결과는 문자 혹은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접수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신청 내역 조회’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 확정 시에는 ‘지원 확정’ 알림과 함께 철거 범위,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실측 일정도 통보됩니다.

③ 철거 완료 후에는 완료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실제 입금은 제출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 Q&A

Q1.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임차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지자체마다 제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준비해주세요.

Q2. 철거 완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2.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철거 여부를 확인하며, 이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실사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철거 중 발생한 추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예, 예상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비용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후 증빙이 필수이므로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